정규직 vs 계약직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고용형태, 장려금, 지원기준

장애인 직원 지원

 

장애인 고용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고용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이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채용 시 정부의 장려금 및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 규모와 조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때 각각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과 실무 활용 팁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고 혜택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형태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정규직 채용이 기준이 될 경우 연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장려금이 제공되며, 고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유지 인센티브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고, 2년 이상 시에는 고용 우수기업으로 평가되어 컨설팅, 인프라 지원 등의 부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개발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비, 편의시설 설치 보조금 등 부가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정규직 고용을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 측면에서 정규직 고용이 유리합니다.

계약직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장애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대비 지원금 규모가 낮고, 고용기간에 따라 제한이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 장애인을 채용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보조금 지급액도 비례하여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직→정규직 전환지원' 정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에 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무적응훈련비나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 채용도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서류와 관리 기준이 정규직보다 엄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형태별 보조금 실무활용 팁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서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고용형태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고용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부터 시작하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직무 적합성을 파악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직무적합도 평가와 조직 적응 시간 확보,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수령, 장기 고용 장려금 신청까지 순차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 전환 가능’ 명시, 근로시간 및 급여조건의 투명한 관리,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도 보조금 수령의 핵심 요건이므로, 실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고용형태를 진단받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장애인 채용 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 채용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여건에 맞춰 적절한 고용형태를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과 고용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장애인 고용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